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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7·23일 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추진"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과 2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더팩트DB[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과 2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목..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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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보호 공백 메운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검사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1일 법무부에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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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안정 3법·노동절 공휴일법…여야, 본회의서 60건 민생법안 처리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면제 '반쪽 휴일' 노동절…공무원·교사도 쉼 보장 해외 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율 안정 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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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7·23일 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추진"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과 2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더팩트DB[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과 2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목..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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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조' 추경, 본회의 통과…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 추경 규모, 정부안보다 34억원 순감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배정..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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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6.2조 전쟁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shincombi@tf.co.kr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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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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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이 꼽은 '후회 발언' 두 가지…서학개미·금리 전환 표현 "환율 안정 못한 채 퇴임 아쉬워…금리 결정엔 큰 후회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태환 기자] 퇴임을 앞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 시절 후회했던 말이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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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추경 총액 26.2조'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기존 정부안 유지한 국채 발행 없는 추경 소득 하위 70% 고유가 피해 지원금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당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총액을 지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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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휑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 '허리 복대' 착용 한 채 대정부질..
• 텅빈 본회의장 지키는 국힘 다선의원..
• 대정부질문 출석한 정은경 장관 [포..
• 의석이 텅텅...의원들도 무관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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