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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OK캐시백포인트, 에누리액 아니다" 대법원이 OK캐시백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더팩트 DB.재판부 "포인트 현금과 달라"...사용범위 및 조건 제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게 적립해주는 이른바 'OK캐시백포인트'는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 '에누리..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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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A, 네덜란드 통관 안내서 발간…유럽 진출 기업 지원 수입부가세 선납 부담 완화 제도 설명 현지 세무대리 비교·맞춤형 상담 지원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부산항만공사[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통관·세무 관련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의 수입부가세 처리 방식과 세무대리 제도를 담은..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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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가세 부과 가능"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 확대 못 해 "2017년 12월 부가세법 개정…"이전 부가세는 취소해야" 고객이 제휴 카드 등에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2018년 1월1일부터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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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버려주세요" 말 할 필요 없어진다…원하는 고객만 발급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객이 카드 이용 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더팩트DB카드업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반영…3월 새 카드 단말 출시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에 따른 종이 영수증 출력 여부를..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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