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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5년간 부담금만 8억 소진공 5년간 2억5918만원…가장 큰 액수 강승규 "공공기관, 제도 취지 고려해 모범 보여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8억 가까이 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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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1.33%↑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86만3191필지의 2024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공시지가는 매년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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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임실군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원을 부과했다.[더팩트 | 임실=전광훈 기자] 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955대에 대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부과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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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국회의원, '예술인 공제사업' 시행 법안 대표발의 '예술인복지금고' 설치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행 '첫발' 임오경 의원 /임오경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 광명갑)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하고 "10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예술인 공제사업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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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반도체 정책 '표준' 만든다"…경기도, 선제 대응 TF 가동 반도체특별법 제정 후 달라질 정책 환경 대응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TF 회의 모습.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도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전담조직을 2일부터 가동했다.도는 이날 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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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500억원 규모 대출 지원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 기반 지원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약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이선영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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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전년 대비 10.2% 증가 임산부 교통비·천사지원금·아이 꿈 수당 등 단계별 지원  시민 체감 중심 정책이 출생률 상승 견인한 것으로 분석 2025년 9월 기준 전국 시도별 출생아 수 증가율 그래프.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2025년 9월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누계 대비 10...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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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부정확한 소방 예산 추계, 인력 공백 키워" 인력 운영비 감액·몽골 소방차 양여 취소 지적…대체 인력·제도 개선 촉구 강정일 전남도의원이 18일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전남도의회[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의회는 강정일 의원이 지난 18일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부정..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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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65명 명단 공개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의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올해 경남도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4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9명이다. 올해 1..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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