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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5년간 부담금만 8억 소진공 5년간 2억5918만원…가장 큰 액수 강승규 "공공기관, 제도 취지 고려해 모범 보여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8억 가까이 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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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1.33%↑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86만3191필지의 2024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공시지가는 매년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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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임실군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원을 부과했다.[더팩트 | 임실=전광훈 기자] 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955대에 대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부과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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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부담금 13년만에 현실화…발전원가 1㎾h당 2~3원 증가 한수원, 원전 사후처리 비용 부담 1조1000억 수준 11차 전기본·고분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3일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 뉴시스..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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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고갈 부추기는 간이대지급금…회수율 30% 불과 3년 새 임금체불 50% 급증…임채기금 적립금 반토막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는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4년 2조448억원으로 5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 근로자 수는 24만7005명에서 28만3212명으로 약 15% 늘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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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 가능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할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납부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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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 중·고교생, '강남인강' 1만 원에 본다 19일부터 선착순 접수, 460명 모집 대전시 중구청사 전경. / 대전시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구는 관내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기주도 학습을 돕기 위해 '온라인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 강남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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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해소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9일 태안군에 따르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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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권역 내부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 중심으로 개발계획 수립 "광역권 개발은 5극 3특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끌 핵심 제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초광역권 내 거점 대도시와 중소도시권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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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 발언 듣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 세종청사 참석자에게 손 흔드는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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