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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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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5년간 부담금만 8억
소진공 5년간 2억5918만원…가장 큰 액수 강승규 "공공기관, 제도 취지 고려해 모범 보여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8억 가까이 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
2024.09.26
서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1.33%↑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86만3191필지의 2024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공시지가는 매년 ..
2024.04.30
임실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임실군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원을 부과했다.[더팩트 | 임실=전광훈 기자] 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955대에 대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부과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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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2건
특혜 반대 vs 전공의 복귀…정은경, 두마리 토끼 잡을까
'집단행동에 특혜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수급자 반발로 중단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여부 직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5개월째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 복귀를 특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2025.07.23
인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
지난해 7월 1일 이후 출국여객 대상 3000만~1만 원 환급금 지급 예정 공사 홈페이지 또는 신청 사이트 방문 통해 신청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홍보 포스터 /인천공항공사[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 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
2025.07.22
시멘트업계, 환경규제 대응에 연평균 4302억 투자…"정부 지원 시급"
당기순이익보다 환경규제 대응 투자 비용 커 한국시멘트협회가 발표한 '2024년 설비투자 실적 및 2025년 계획'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계가 2021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전체 설비투자에 총 2조530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멘트협회[더팩트 | 공미나 기자] 국내 시멘트업계가 지..
2025.07.22
중장년 채용해 1년 유지한 기업 부담금 전액 지원
서울시 '서울형 이음공제' 내달 본격추진 3년 근속시 1224만원 +복리 이자 지급 서울형 이음공제 포스터./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20일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
2025.07.20
당진시, 세외수입 체납액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 시행
자동이체로 세외수입 체납액 분납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체납액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과태료·사용료·부담금 등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
2025.07.11
대전시, 8431억 증액 2회 추경예산 7조 5553억 편성
청년․노인 지원 및 소비 쿠폰 등 민생·지역 경제 활력, SOC, 법정 경비 우선 반영 대전시청 전경./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8431억 원 증액한 총 7조 555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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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발언 듣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세종청사 참석자에게 손 흔드는 추경..
모두발언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
추경호 부총리 "23개 부담금 합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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