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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철도건널목 폐쇄 부당"…권익위, 군에 지하차도 변경 권고 경기 양주 지역 주민 400명 민원 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에 대해 폐쇄가 아닌 입체화 또는 유인화할 것을 군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경기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을 폐쇄하지 말라고 국군수..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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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인 위법 명령 거부 절차 마련해야" "법률 벗어난 명령, 복종의무 인정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회의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령 발령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하고, 수명자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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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중소기업 착취, 韓 독특한 요소…부당이득 불가능한 사회 만들겠다" 청와대서 중소기업인 간담회 "노사, 대등한 힘의 관계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사례를 지적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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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책정…수근종합건설 과징금 4200만원 어음할인료 1314만원 미지급도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책정한 수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책정한 수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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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 요구' 지혜복 교사 등 12명, 고공농성 중 체포 서울시교육청 옥상 진입해 고공농성 지혜복·시민단체 활동가 등 12명 체포 15일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씨가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더팩트ㅣ김태연 기자]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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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외국인 계절노동자, 3170만원 임금체불…브로커 700만원 갈취 노동부,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고흥군은 지난달 17일 고흥 오취 어민복지회관에서 주한필리핀대사관 관계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前)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흥군[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 계절노동자에..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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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장녀 구연경, 다시 법정으로…주식 부정 거래·상속 분쟁 2라운드 다음 달 20일 구연경·윤관 '주식 부정 거래' 항소심 첫 공판 상속 분쟁 2라운드도 윤곽…1심은 구연경 등 세 모녀 완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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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통공사, 간부 대상 '청렴 역량 향상 워크숍' 개최 대전교통공사는 13일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중강당에서 이광축 사장, 이종호 감사를 포함한 경영진 및 간부 46명을 대상으로 '2026년 청렴 역량 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전교통공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13일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중강당에서 간부직원 46명을 대상으로 조직..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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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운영 오는 11월까지…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 13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강경상업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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