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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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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분 자회사와 내부거래 규제완화…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 특수성 고려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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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분 자회사와 내부거래 규제완화…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 특수성 고려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
2025.03.27
기부금으로 상품권 카드깡·대기업 공익법인 대납…국세청 덜미
국세청 324개 공익법인에 250억원 증여세 추징 불성실 공익법인 엄정 대응…선량 법인 세정지원 국세청은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 검증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금 등 공익자금으로 수십억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
2025.03.10
중기·소상공인 보호 강화…공정위, 민생경제 회복 초점
2025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2025.01.08
[건설사 IPO] 그룹 내 상장사 '탄탄'…호반건설, 10대사 진입에도 상장계획 無
공정위, 일감몰아주기·벌떼입찰 제재 2년 전 인수한 대한전선 실적 성장세 호반건설이 올해 10대 건설사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IPO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호반건설 상장 추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
2023.12.20
총수일가 회사 부당 지원…공정위, 세아창원특수강 검찰 고발
초특가 할인으로 밀어줘…과징금 33억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세아'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
2023.09.25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원 부과
'글라스락' 회사에 석탄 물량 몰아주기 변칙 입찰·영업비밀 자료 제공 13번 낙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OCI그룹의 계열사 '일감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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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진단 오씨아이의 부당내..
공정위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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