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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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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 노동자에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지급 시기·금액 노조 활동 영향 줄 만큼 아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
2025.11.10
'수입차 딜러' 신성자동차, 잇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논란
계약 해지, 당직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 인정 금속노조가 지난 4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 본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금속노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급 수입차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간부 당직 업무 배제에 이어 직원 계약 해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았다. ..
2025.06.17
대법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유효…신청기간 안 지나"
노조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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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2건
"2만명 임금 볼모로 기만"…홈플러스 노조, MBK 부회장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 '관공서 공휴일 대체 합의서' 무효 진정서도 제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6일 김광일 MBK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기업 회생절..
2026.01.26
법원으로 간 직영정비센터 폐쇄…한국GM, 노사 갈등 '전면전'
정치권, 세종물류센터 사태 '주시' 노란봉투법 시행도 영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제너럴 모터스(GM) 한국사..
2026.01.27
"창피하지도 않나?" 영하 13도 사옥서 마주한 '좋은책'의 '나쁜 경영' [오승혁의 '현장']
20일 서울 마곡 좋은책신사고 사옥 찾아 좋은 책, 나쁜 경영...홍범준 대표 갑질 논란 지속 20일 '오승혁의 '현장''은 홍범준 대표의 갑질 논란으로 화제인 좋은책신사고의 서울 강서구 마곡 사옥을 찾았다. 사옥 1층 로비 대형 스크린에서는 홍 대표의 서울대 1000억원 기부 영상이 반복 재생..
2026.01.20
하청노조 '분리교섭' 가능…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부, 교섭 단위 분리 결정 기준 3가지로 구체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
2025.11.24
파업 불참 노동자에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지급 시기·금액 노조 활동 영향 줄 만큼 아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
2025.11.10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다음 날 기자회견 오는 27일 원청 상대 고소장 제출 예정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더팩트ㅣ황지향 기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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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들면 고소?"…코스트코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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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하지도 않나?" 영하 13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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