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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불참 노동자에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지급 시기·금액 노조 활동 영향 줄 만큼 아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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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딜러' 신성자동차, 잇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논란 계약 해지, 당직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 인정 금속노조가 지난 4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 본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금속노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급 수입차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간부 당직 업무 배제에 이어 직원 계약 해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았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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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유효…신청기간 안 지나" 노조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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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해고자 행정소송 재판부 "부당노동행위로 볼 증거도 없어" 지난 2024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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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인맞춤돌봄 사회복지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 당연 적용 아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들은 2..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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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노사 4일 오전 면담 '빈손'…노조 "추가 협의 진행" 노조 "회사 측에만 유리한 제안 거절" 5일까지 전면 파업…6일부터 준법 투쟁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교섭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나흘째 파업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사측과 만났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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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이전 앞둔 HMM…전면전 치닫는 노사 갈등 5월 임시주총서 '본사 부산 이전' 안건 통과 전망 육상노조 대표이사 고소하고 총파업 예고 정부가 HMM 본사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HMM[더팩트 | 문은혜 기자] 국내 최대 국적선사 HMM의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전면전으로..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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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③] 숨멎는 '하청의 굴레'…끼니 때울 시간도 돈도 없다 위험의 외주화 심각…원·하청 차별 호소 노란봉투법 시행에도…중노위 조정만 268건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1차 협력사는 대기업 급여 수준 대비 63.2%, 2차 이하 협력사는 61.2% 수준이었다. 특별 급여는 1차 협력사가 26.5%, 2차 이..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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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직 노동자들 "백화점·면세점, 원청 교섭 나서야" 고용노동부에 교섭 거부 시정 신청서 제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면노조)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백화점·면세점 11개사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주영 기자[더팩트 | 진주영 기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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