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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자료 제출해 4600만원 챙긴 60대 대학교수...재판행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허위자료를 통해 국책연구사업비를 부당하게 챙긴 60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국가출연 연구비 46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대구 지역 대학교수 A씨(6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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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건강보험 재정 누수 연간 2000억 원 '심각'…불법 의료기관 퇴출 필요" 박균택 의원 ‘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내용 담은 개정 법률안 발의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5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흉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팩트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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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의회, 제317회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등 실시 행정사무감사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리 김기윤 의장 "잘못된 점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금산군의회 본희장. /금산군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의회는 지난 10일 제31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11일 밝혔다.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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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조합서 매매대금 부당수령 정황 발견…업무·회계 검사 뒤 필요한 처분해야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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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2024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 오는 31일까지 행정 위법‧부당 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예산 낭비 사례 등 아산시의회 전경./아산시의회[더팩트ㅣ아산=이영호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오는 6월 열리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의..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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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 발의 '농민공익수당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 기대 농업·농촌 지속가능한 공익적 기능 증진 목적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25일 통과했다.조례안은 농어업인..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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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경북도의회 A 의원 부친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경북도의회 A 의원의 부친 B씨가 농업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소재 농지(지목·답, 3622㎡)./영양=이민 기자[더팩트ㅣ영양=이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북도의회 A 의원의 부친이 농업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농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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