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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주민세 반환 소송 원고 승소 판결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시민이 부당하게 낸 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서울..
2021-05-16
소송 당사자가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않고 내린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소송 당사자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1-04-12
충분한 재원이 없음에도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건 '기망 행위'(민법상 진실을 은폐하는 등 속이는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조합 가입 취소·분담금 반환 판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충분한 재원이 없는데도 ..
2021-03-28
경찰이 '전세값 인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사 4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남윤호 기자"계약 늦어진 원인, 임차인에 있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전세값 인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사 4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남구준 경찰청 국..
2021-07-26
보험회사가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회사가 부당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 적용된다..
2021-07-22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자 A씨를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 부산경찰청 제공.기자와 공모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덤프트럭 이용 농지 모래 불법 채취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농지에 있던 '골재(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 석유' 유통과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10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입건했다./경기도 제공드럼통 1만7000여개분 총 351만ℓ 압수…46억원 상당 [더팩트ㅣ수원=김명승 기자] 등유와 경유를 섞어 전세버스 연료..
2021-06-28
전미경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이 골령골 민간인 학살지 안내비 앞에 서있다. / 대전=김성서 기자전미경 대전산내사건유족회장, 좌익사범의 딸 신산의 세월 속 2013년 재심에서 무죄 받아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미경(74)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두 돌이 지났을 무렵 사망한..
2021-06-25
법원이 오는 25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넷플릭스 제공법원, 오는 25일 넷플릭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심 선고 [더팩트│최수진 기자] 망사용료를 놓고 세계 최대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
2021-06-24
야3당, '행복도시 특공..
[TF영상고발] 술 마시..
[TF클릭] 싸이 건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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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행복도시 특공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5/25/thumb/202129951621906560_200.jpg)
![[TF영상고발] 술 마시고 당구치는 '나이롱 환자'들,](http://img.tf.co.kr/article/home/2018/05/15/thumb/20182322152659050300_200.jpg)
![[TF클릭] 싸이 건물 강제집행…세입자, '싸이 규탄 기자회견…싸이 OUT'](http://img.tf.co.kr/article/home/2015/09/21/thumb/20157439144280995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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