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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LG전자 대리점서 음악 무단 재생…대법 "본사 배상 책임 없어" 음저협, 두 기업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매장 이익이 본사에 귀속됐다는 증거 없어" 가맹·대리점에서 배경음악을 무단으로 재생했더라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장 운영 주체가 본사가 아닌 개별 사업자인 만큼 본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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