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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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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청 점거 시위 23명 송치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 2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지 씨를 비롯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
2025.05.02
업무상 필요없는 지점장→팀장 전보…법원 "부당 인사"
순환 근무 명목으로 지점장을 팀장으로 전보한 회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전보"라고 판단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업무상 필요가 없는데도 순환 근무 명목으로 지점장을 팀장으로 전보했다면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
2022.10.02
대법 "지사장→영업부장 인사는 징계…소명 절차 밟아야"
사실상 징계 성격의 전직 조치를 했다면 당사자의 소명 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상 징계 성격의 전직 조치를 했다면 당사자의 소명 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스코가 중앙노..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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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갈등에 부산지사 입사자를 서울로…법원 "불이익 커 위법"
노동위 정직 부당 판정…"원직복직이 원칙" 부산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사내 갈등을 이유로 서울로 발령한 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부산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사내 갈등을 이유로 서울로 발령한 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
2022.07.31
대법 "지사장→영업부장 인사는 징계…소명 절차 밟아야"
사실상 징계 성격의 전직 조치를 했다면 당사자의 소명 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상 징계 성격의 전직 조치를 했다면 당사자의 소명 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스코가 중앙노..
2021.12.21
한국당 세 번째 인재영입…'文 캠프' 일한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
16일 자유한국당은 4호 영입인사로 '산재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를 발표했다. /뉴시스"공익신고자 30% 공천 점수 감동받아…힘껏 싸울 것"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세 번째 영입 인사로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를 발표했다. 이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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