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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대금 안 준 뉴런엠앤디...공정위, 시정명령 '분쟁 조장시 계약 해지·대금 미지급' 특약 설정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부동산 개발·공급 업체인 뉴런엠앤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대금을 주지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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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설정"…공정위, 금강주택 제재 총 17개 부당특약 설정 수급사업자에 총 17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민원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하도급계약에 부당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구..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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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사 부당특약 설정…공정위, SYENC에 과징금·검찰고발 하도급대금 낮게 설정 과징금 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를 검..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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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 제보자에 1300만 원 포상…역대 최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1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제3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교사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아동 하원 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을 제보한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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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신호 켜진 건설안전①] 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살리는 법" 건안법 대표 발의자 문진석 의원 서면 인터뷰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과징금 기준 논의 중"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건설업계를 살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실연이은 참사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여전히 위험이 끊이지 않..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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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와 지역건설업체 상생협약 체결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도모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들이 27일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항만공사(공사)는 27일 공사 사옥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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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부당특약무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실 제공[더팩트｜안양=김원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의원은 일명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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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생활밀착 규제도 손질…공유형 주택 전입신고 간소화 행정재산 부당특약 방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명동·북창동 일대 용적률 1.3배 허용 서울시가 하숙집 등 공유형 주거공간 전입신고의 제출서류 일원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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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설정"…공정위, 금강주택 제재 총 17개 부당특약 설정 수급사업자에 총 17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민원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하도급계약에 부당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구..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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