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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두고 간 현금·명품 지갑 '슬쩍'…법원 "SRT 객실장 해임 정당" 유실물 습득 사실 부인하다 CCTV 확인 뒤 인정 "고의적 횡령으로 회사 신뢰 훼손…징계 정당"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몰래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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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스토킹 신고 당한 직원 근무지 변경은 적법" "주소지 밝히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도 확인 불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근무지가 변경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공사의 인사발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동료를 스토킹했다는 신고를 당한 것만으로도 직원의 근무지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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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해고자 행정소송 재판부 "부당노동행위로 볼 증거도 없어" 지난 2024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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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두고 간 현금·명품 지갑 '슬쩍'…법원 "SRT 객실장 해임 정당" 유실물 습득 사실 부인하다 CCTV 확인 뒤 인정 "고의적 횡령으로 회사 신뢰 훼손…징계 정당"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몰래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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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감자 뒤 희망퇴직…어피니티, 국감서 고용 책임 답할까 김의철 대표, 오는 27일 기후노동위 종합감사 증인 채택 "출석 여부는 검토 중…국회와 국민께 성실히 설명드릴 것"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김의철 대표(사무엘 킴)는 오는 27일 열리는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윤정원 기자, 어피니티 홈페이지 갈무리[더..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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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요청한 버스기사…대법 "기대권 인정" 정년 이후 회사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해달라는 사원들의 요구를 거부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년 이후 회사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해달라는 사원들의 요청을 관행이 있는데도 이유없이 거부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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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노동권익센터, 취약 노동자 교육·법률구조 지원 확대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 노동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청소년과 경력단절 여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지역 내 예비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특히 당진시는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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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세종호텔 복직 농성' 16명 무더기 송치 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운영위원 등 16명을 지난 20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호텔 로비에..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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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기술 이용해 개인사업한 직원…법원 "절차 하자로 해고 무효" 징계위원 정족수·비밀투표 규정 위반 법원 "비위행위와 절차 하자는 별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자체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자체 징계규정에서 정한..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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