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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내괴' 피해자 사직 만류하더니 돌연 해고..."가해자와 분리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인정 "사직 의사 철회했다면 계약 종료 아냐" 사직 의사를 거둔 직원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게 휴가를 권유한 뒤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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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약서 쓰고 지휘·감독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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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중 해고 통보…법원 "갱신기대권 인정돼 부당해고" 병원이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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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주민 위한 무료 노동·법률상담 지원 임금체불, 출입국 문제 등 무료 상담 이주민 대상 노동·법률상담 모습 /안성시[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역 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센터는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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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우리 노무사', 무료 상담으로 노동자 권익 도와 2019년부터 800여 건 상담·노동자 권리 구제 성과 공인노무사가 무료 상담 서비스 '우리 노무사'를 진행하고 있다./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노동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인 '우리 노무사'가 호응을 얻으며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 잡았다고 18일 밝혔..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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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수습 끝나자 해고…법원 "구체적 사유 서면 통지해야" ] 수습기간 이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회사가 채용 거부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습기간 이후 노동자의 정직원 채용을 거부한 회사가 채용 거부 통보서에 구체적 사..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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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내괴' 피해자 사직 만류하더니 돌연 해고..."가해자와 분리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인정 "사직 의사 철회했다면 계약 종료 아냐" 사직 의사를 거둔 직원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게 휴가를 권유한 뒤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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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원 명의 대출받고 퇴직금도 횡령…법원 "해고 정당" 회사가 장애인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회사가 장애인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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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단체, '고공농성'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들이 26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의 고공농성을 지지했다. /민변 제공[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노동법률단체들이 복직 요구 고공농성 2주째를 맞은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등의 복직을 촉구했다.노동인권 실현을 위..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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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한 류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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