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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스토킹 신고 당한 직원 근무지 변경은 적법" "주소지 밝히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도 확인 불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근무지가 변경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공사의 인사발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동료를 스토킹했다는 신고를 당한 것만으로도 직원의 근무지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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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해고자 행정소송 재판부 "부당노동행위로 볼 증거도 없어" 지난 2024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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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고 사유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부당해고" '능력 부족' 이유로 해고...'경영상 이유'로 통보 병원장이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했지만, 사유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병원장이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하면서 실제 사유..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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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노동권익센터, 취약 노동자 교육·법률구조 지원 확대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 노동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청소년과 경력단절 여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지역 내 예비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특히 당진시는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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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세종호텔 복직 농성' 16명 무더기 송치 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운영위원 등 16명을 지난 20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호텔 로비에..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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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기술 이용해 개인사업한 직원…법원 "절차 하자로 해고 무효" 징계위원 정족수·비밀투표 규정 위반 법원 "비위행위와 절차 하자는 별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자체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자체 징계규정에서 정한..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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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전면파업 압박에 결국…현대차, '해고자 복직' 논의 가닥 16차 교섭서 '해고자와 복직 논의' 발언 3대 요구안 수용 불가 입장서 선회 "정년연장 등 제안 없어"…추가 압박 노조의 3대 요구안 수용 불가 태도를 고수하던 현대자동차가 전면 파업 압박에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 노조 집회 / 뉴시스[더팩트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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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스토킹 신고 당한 직원 근무지 변경은 적법" "주소지 밝히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도 확인 불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근무지가 변경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공사의 인사발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동료를 스토킹했다는 신고를 당한 것만으로도 직원의 근무지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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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해고자 행정소송 재판부 "부당노동행위로 볼 증거도 없어" 지난 2024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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