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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근절…국토부 집중·점검 나선다 오는 11일부터 국토부·권익위·공정위 등 특별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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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직장 내 갑질 당한 공무원 144명…전년도 비해 30% 증가 '2022년 0명' 교육부, 2023년 28명으로 급증 제주도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징계자 없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지난해에 비해 30% 증가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난해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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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복지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조례 개정안' 통과 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장기요양 요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를..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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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악성 소비자 부당행위 금지 '소상공인 보호법' 발의 "개정안, 건전한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 기여할 것"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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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해수부 등 임직원 징계 775건, 공직기강 해이 심각" 윤준병 의원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징계건수는 총 77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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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 따라 갈리는 기본권…"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범법지대"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직장인 1000명 상대 설문조사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4일 직장갑질119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서 실제 부당행위 피해자가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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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가 취소해도 환불 '불가'…해외여행 피해 보상 절반 이상 못 받아 계약 해지·위약금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 86.5%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사가 임의로 일정을 취소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7월2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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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임원에 '책임준공·내부통제' 관리 주문 '부동산신탁사 임원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13곳과 만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13곳과 만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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