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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동산 쇼핑' 봉쇄한 정부…"규제 보완 없인 효과 제한적" 외국인 보유 주택 수 매년 증가 오피스텔 규제 제외…제도 보완 필요 지적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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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동산 쇼핑' 봉쇄한 정부…"규제 보완 없인 효과 제한적" 외국인 보유 주택 수 매년 증가 오피스텔 규제 제외…제도 보완 필요 지적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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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주택 시장에 미칠 효과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화 내국인 역차별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 "주택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 전망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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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쇼핑' 제동…실거주 안하면 수도권서 집 못 산다 서울시 전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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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이낙연 "오세훈·박형준, 거짓말로 국민 속여"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이낙연(왼쪽) 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집정적으로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거짓말, 언젠가 드러나"…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법 속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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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투기와의 절연을 선언하며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박영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오세훈, 특검 수사 도입 거부…분명한 입장 밝혀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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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 하자"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LH사태 대응책과 관련해 야당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김 권한대행(왼쪽)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회사진취재단'LH 사태' 악화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맞불 카드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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