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누락 신고'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2026.01.08
• 
  '148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2025.01.23
• 
  윤 대통령 장모, 부동산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하는 최 씨./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2024.11.18
• 더보기 >

• 
  천안시, 7년 체납 고액 체납자 추적…5억 5000만 원 징수 부동산실명법 위반 자산가 62차례 독려·압류로 징수 천안시 세정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개발 유력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고 7일 밝..2026.07.07
• 
  국세청, 40억원 아파트 구매에 25억원 세금 추징 왜? 허술한 자금조달계획…미등록 여행업 발각 세금 추징 국세청 104명 세무조사…탈루 규모 731억원·추징액 318억원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시작한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318억원이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사진은 기사..2026.07.07
• 
  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고의 체납자 출국금지·금융추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고액 체납자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와 같은 고의적 세외수입 체납..2026.02.10
• 
  이혜훈 '부정 청약' 의혹 고발당해…'막말' 논란 인권위 진정도 시민단체, 남편·장남도 함께 경찰 고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2026.01.12
• 
  '재산 누락 신고'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2026.01.08
• 
  김건희 모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과징금 25억 '개인 최고' 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자 19일 공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2025.11.19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