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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10억 수수' 부동산업자 구속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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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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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한국인회 "세종시 K-마이스터 산단 조성사업 중단한다" "사업 중단의 책임 일부 정치세력과 부동산업자, 추종자에게 있어" [더팩트 | 세종=이병렬 기자] 세종시 K-마이스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기능한국인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네거티브 행위로 인해 오해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법과 정서적으로 명백하게 이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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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억대 사기 '강서 빌라왕' 배후 부동산업자 2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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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보로 부동산 취득 혐의' LH 직원 무죄 확정 1심 실형→2심 무죄..."부패방지권익위법상 정보 아냐" LH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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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의혹' 정바울 보석 석방…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 '로비스트' 김인섭 이어 두 번째 보석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업자 정바울 아시아디..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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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10억 수수' 부동산업자 구속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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