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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임은정 고발 '고소장 위조검사'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위조한 사건기록표지 매우 중요한 문서로 보기 어려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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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추미애-윤석열 '인사 전쟁' 2라운드…당분간 대치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속인사와 직제개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의지로 맞설 전망이다. /임세준 기자추 장관, 설 전후 중간간부 인사 전망…윤 총장은 수사 고삐 죌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 후폭풍이 거세다...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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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1호 인사'…서울중앙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검사급 192명 인사…기존 검사장급 대거 유임 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불송치심사부 신설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의 간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출범을 사흘 앞둔 공소청 첫 검사 인사가 단행됐다. 서울중앙지방..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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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KBS '검언유착 의혹 보도' 5억 손배소 1심 패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전 보도본부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과 채널 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전 보도..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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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전 지검장 항소심도 무죄 "허위성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함께 기소된 KBS 기자도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지검장과 KBS 전 기자 이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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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수사외압' 재판부 "특검 공소사실 잘 특정 안 돼" 특검 공소사실에 잇단 석명 요구 8월18일·25일 문지석 증인신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 법원이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 측 공소사실의 특정성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 행위 시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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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수사외압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특검 "부장검사 배제 대검 보고 진행" 엄희준 측 "허위수사와 짜맞추기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엄 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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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수사외압'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고소…"수사기밀 누설"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장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4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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