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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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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교제 거부한 여성 스토킹·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중형
손자 등원시키는 피해자 기다려 계획적으로 살인 법원, A씨의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부산고법 전경. / 조탁만 기자.[더팩트ㅣ경남=강보금..
2022.11.10
[단독 그후] 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사회복무요원, 항소심도 징역 20년
재판부 "피해자측과 합의 안돼, 반복적으로 엄벌 요청" 지난해 5월 20일 밀양 국도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
2022.06.15
"내 아내가 또 바람을 피웠다"…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30대 감형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재판부 "A씨, 자수하고 피해자 가족이 선처 원해"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그날 밤은 유난스럽게도 춥고 고요했다. 지난..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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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0건
윤영일 광산구의회 의원, 재활용품 민간위탁 입찰 '특혜 의혹' 제기
"허가 없는 업체 참여…행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 윤영일 의원이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광산구의회[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 광산구의회는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12.09
10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대법원은 12일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양형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이동원 위원장은 1991년 법관으로 임용돼 ..
2025.05.13
'김장하 장학생' '문학 판사' '평균인의 삶' 문형배의 라스트신
독서로 무지·무경험·무소신 극복 '어른 김장하' 가르침 '평균인의 삶' 소신 지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8대0 만장일치로 결정된 헌재의 윤석열 전 ..
2025.04.18
[2024 국감] 박균택 의원, 검찰 기소 독점 폐해 견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충분히 공감, 법원 증거 수집 돕는 제3자 기관 보완장치 필요" 박균택 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17일 대구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
2024.10.18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김낙형·곽내원 변호사 영입
김낙형, 횡령·상속·성범죄 등 다분야 사건 수행 곽내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행정소송 특화 (왼쪽부터)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법무법인 대륜[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를 영..
2024.05.21
尹 대통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임명안 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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