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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인식 못했다"…부친 잔혹 살해 20대 딸, 항소심도 징역 15년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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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항소심 재판부, 300만 원 중 200만 원만 유죄 인정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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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회 찬조금 낸 혐의' 창녕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당시 도의원 선거까지 4년 남아 선거 영향 불확실"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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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5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보복·살인 고의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 "보복살인 유죄 판단 정당"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해 5월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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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인식 못했다"…부친 잔혹 살해 20대 딸, 항소심도 징역 15년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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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 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압축 대법관후보추천위,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 왼쪽부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마용..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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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헌재소장이 일시 유고일 때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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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간 돌봐온 장애인 아들 살해한 60대 노모 징역 3년 몸이 아픈 아들을 30여년간 간병해 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몸이 아픈 아들을 30여 년간 간병해 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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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항소심 재판부, 300만 원 중 200만 원만 유죄 인정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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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하는 문..
•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판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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