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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법무사 사무원 징계는 국가사무...항고 소송해야" 대법원은 법무사 사무원 장씨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더팩트 DB.대법,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사회 채..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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