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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18년…엄마 성 바꾸기는 여전히 '첩첩산중' '부성 우선주의' 폐지 목소리…"공감대 부족해 아직은" 지난 2021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모임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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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낯선 혼인신고서의 비밀…'엄마 성 따르기' 문은 좁다 자녀에게 엄마 성 물려주려는 부모들 혼인신고 때 놓치면 법원에 청구해야 "민법 개정해 자녀 성 선택 자유도 높여야" 민법 제781조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엄마의 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진..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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