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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금고 5년 구형 검찰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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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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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사당할 거 같아요" 112 신고 부실대응…격앙된 尹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한덕수 총리 "조사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참사' 전 이를 예고한 112 신고를 받고도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경찰 보고를 받은 뒤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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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본격 민생경쟁 시동…티메프 해결 나선다 여야, 당대표 회담 앞두고 민생 의제 주도권 경쟁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은폐 축소 및 부실대응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TF 천준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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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시아 첫 기후소송 변론…"정부 부실대응" vs "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들과 시민단체와 정부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아시..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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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신고 부실대응' 파출소 경찰관 2명 재판행 22일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관련 신고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관련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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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흥덕경찰서에 수사관 보내 자료 확보 중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 검찰이 24일 오전 3개 팀 17명 인력을 투입해 부실대응 의혹이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와 청주시청, 흥덕구청, 충북도청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청주지검은 이날 오전엔 흥..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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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남녀 경찰관 2명 징역 1년 구형…법정최고형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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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 복귀로 '정상월급 수령 예정' 논란 구청장 연봉 1억1104만 원 수준, 월별 환산급여 약 925만 원 1심 재판중인만큼 정상 업무 힘든 상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 2..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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