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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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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복지 신청주의·창고형 약국 지적···지역 의료인력 유출 호소
신청주의 따른 비수급 빈곤층 66만명 경북대병원장 "전공의 모집률 수도권보다 떨어져"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 신청주의에 따른 문제와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 의료관계자들은 의료인력과 자원 부족을 호소했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2025.10.16
[2025 국감] 정은경 "복지 신청주의 개선…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박희승, 신청주의 따른 사각지대 지적…비수급 빈곤층 66만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로 이한 사각지대 문제 지적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2025.10.1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부분 무응답…권영국만 찬성
시민단체 사회복지 정책 질의···김문수 응답 거부 이재명 공공병원 찬성, 이준석 국립 요양시설 확대 유보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병원 및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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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9건
[2025 국감] 복지 신청주의·창고형 약국 지적···지역 의료인력 유출 호소
신청주의 따른 비수급 빈곤층 66만명 경북대병원장 "전공의 모집률 수도권보다 떨어져"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 신청주의에 따른 문제와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 의료관계자들은 의료인력과 자원 부족을 호소했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2025.10.16
[2025 국감] 정은경 "복지 신청주의 개선…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박희승, 신청주의 따른 사각지대 지적…비수급 빈곤층 66만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로 이한 사각지대 문제 지적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2025.10.15
내년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고지만 현실과는 괴리
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증가···1인 가구 생계급여 82만원 수급자들 "비현실적 복지 기준···'현실 반영' 정부 계획 실패"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로 올렸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올해 76만원인 생계급여를 내년 ..
2025.07.31
이진숙 교육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자녀 유학' 잇단 의혹
논문관련 의혹엔 "청문회서 소명할 것" 차녀 조기유학 규정 위반엔 "송구"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오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2025.07.09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부분 무응답…권영국만 찬성
시민단체 사회복지 정책 질의···김문수 응답 거부 이재명 공공병원 찬성, 이준석 국립 요양시설 확대 유보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병원 및 ..
2025.05.27
저축하면 두배로 돌려줘요…서울시 '희망두배 통장' 모집
자치구별→시 일괄 선발로 변경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 모집 서울시는 6월 9일~6월 20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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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제대국, 폐지줍는 어르신..
[TF포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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