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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복지 신청주의·창고형 약국 지적···지역 의료인력 유출 호소 신청주의 따른 비수급 빈곤층 66만명 경북대병원장 "전공의 모집률 수도권보다 떨어져"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 신청주의에 따른 문제와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 의료관계자들은 의료인력과 자원 부족을 호소했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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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정은경 "복지 신청주의 개선…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박희승, 신청주의 따른 사각지대 지적…비수급 빈곤층 66만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로 이한 사각지대 문제 지적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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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부분 무응답…권영국만 찬성 시민단체 사회복지 정책 질의···김문수 응답 거부 이재명 공공병원 찬성, 이준석 국립 요양시설 확대 유보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병원 및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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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李 대통령 "내년 예산은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민생·미래성장동력·국민 생명 및 안전 투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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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동구, 생계급여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 발송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등 신고 의무 안내…급여 환수 예방·수급자 권익 보호 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복지급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수급자 1만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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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복지부 예산 148조, 8.2% 늘어···출산·지역의료 방점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등 포함 152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조 신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취약청년 지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77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8.2% 늘었다. 출산장려 지원제도와 지역의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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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생계급여 1인가구 87만원 내년 생계급여 기준, 4인가구 221만7563원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기초생활급여 적정성, 재정 고려 조정 2023년 8월 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쪽방촌을 방문한 돈의동쪽방상담소 방문간호사가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며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생계급..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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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복지 선제지원·기초연금 개편 역점 하반기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지역·필수의료 강화···특별회계 신설 사진은 2023년 8월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노인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복지 선제지원 등 국민 목숨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에..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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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동구, 생계급여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 운영 연 2회 카카오톡 정기 안내 부정수급 예방·권익 보호 동시 강화 변동사항 신고 안내 알림톡 화면. /대전시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가 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에 나선다.동구는 24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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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경제대국, 폐지줍는 어르신..
• [TF포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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