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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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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유족 위헌확인 청구 각하 1972년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됐다./더팩트 DB헌재 "피해자 사망해 심판 절차 종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2년 발생한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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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유죄→무죄…'십년감수' 도시개발조합 대행사 대표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바뀐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행사 전 대표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실시계획 변경 후속 조치 없이 퇴사…"조합 손해 볼 만한 상황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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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12·3 비상계엄 관련 제보 69건…21곳 기관 조사" 국방·치안 분야 집중…제보 44건 28곳 기관 TF, 금주 중 활동 종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중앙행정기관 중 21곳을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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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차질 없다" "고위공직자 책임 물어야" "한덕수, 단순 부작위 넘어선 적극 행위 있었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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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심사 362쪽 의견서·160쪽 PPT 준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362쪽 분량의 구속 필요 의견서를 제출하고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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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한덕수, 내란 방조 적극 행위 포착" 구속심사서 범죄 중대성 강조 계획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내란 방조 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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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상 처음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 "범죄 중대…증거인멸·도주 우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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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헌재 '계엄에 소극적' 판단 때와 상황 달라" "특검팀 출범 이후 관련 증거 수집" 계엄당일 추경호 통화도 조사할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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