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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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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유족 위헌확인 청구 각하 1972년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됐다./더팩트 DB헌재 "피해자 사망해 심판 절차 종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2년 발생한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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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유죄→무죄…'십년감수' 도시개발조합 대행사 대표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바뀐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행사 전 대표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실시계획 변경 후속 조치 없이 퇴사…"조합 손해 볼 만한 상황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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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에 발목 잡힌 박성재…'부작위' 판단 명운 가른다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23년' 판결 영향 불가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불출석했다. 앞줄 왼쪽부..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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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계엄 못 막아 자괴감"…김건희 수사 청탁은 "단순 업무 보고" 내란 중요임무 혐의 전면 부인 "계엄 후 지시, 혼란방지 업무 차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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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법원 "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 내란 '방조' 성립 불가…'중요임무 종사' 유죄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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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12·3 비상계엄 관련 제보 69건…21곳 기관 조사" 국방·치안 분야 집중…제보 44건 28곳 기관 TF, 금주 중 활동 종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중앙행정기관 중 21곳을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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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차질 없다" "고위공직자 책임 물어야" "한덕수, 단순 부작위 넘어선 적극 행위 있었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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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심사 362쪽 의견서·160쪽 PPT 준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362쪽 분량의 구속 필요 의견서를 제출하고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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