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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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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유족 위헌확인 청구 각하 1972년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됐다./더팩트 DB헌재 "피해자 사망해 심판 절차 종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2년 발생한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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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유죄→무죄…'십년감수' 도시개발조합 대행사 대표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바뀐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행사 전 대표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실시계획 변경 후속 조치 없이 퇴사…"조합 손해 볼 만한 상황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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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방치 살인' 전 육군 상사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공소청 "아내 상태 알고도 방치"…부작위 살인 강조 김 씨 측 "사망 용인할 동기 없어"…내달 26일 선고 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상사 김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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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법원 신경전 벌인 남북교류법…4년 만에 합헌 정계선 "일률적 형사처벌 과도" 소수의견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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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 간다…대법 "사법적 평가 필요" 내란특검 반대했으나 피고인 의견 받아들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대법원 심리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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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각하…"시행 전 판결" 고발 3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 고발인 "공수처에 다시 고발"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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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측, 내란 사건 전합 회부 요구…"3개월 규정 의무 아냐" "전합, 내란 여부 정리해야"…대법에 의견 제출 이상민 측도 전합 회부 요청…특검 '반박' 의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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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양대산맥' 헌재·법원 충돌…재판소원 선공에 '심리지연' 반격 법원 '헌재의 기본권 침해' 심사 헌재 "응할 의무 없다" 불쾌감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06.08./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두 기관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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