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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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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건
공수처, 지귀연 판사 피의자 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26.05.11
'김건희 2심' 재판장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종합)
지난달 28일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유서엔 "죄송하다"…재판 언급 없어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신종오(55)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
2026.05.06
공수처, '재판 거래'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불구속 기소
총 3300여만원 받고 사건 17건 형량 감경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재판 거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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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564건
'수백억대 요양원 사기' 카페베네 창업주…1심 징역 3년
"공사 완료 의사 없이 계약 체결해 기망" 법정구속은 안 해…추가 합의 기회 부여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 창업주가 요양원 신축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
2026.07.22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결론…구형은 징역 1년6개월
오 시장 "여론조사 언급한 적 없어" 혐의 부인 명태균 여론조사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 갈려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
2026.07.22
'아내 방치 살인' 전 육군 상사 항소심 시작…"징역 30년은 지나쳐"
피고인 "아내에 음식·경제적 지원…양형부당" 내달 25일 피해자 모친·오윤성 교수 증인신문 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상사 김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중하다며 적절한 형량을 다..
2026.07.21
법원,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녹화 중계 허가
22일 오후 2시 예정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오 시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
2026.07.21
[속보] 법원,'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선고 중계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
2026.07.21
쯔양, 구제역 손배소 2심서 배상액 올라…일부 승소
1심 7500만원→2심 8000만원 13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3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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