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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심판 영향은…"헌법·형사재판은 별개" 법조계 다수 "헌재에 영향 크지 않을 것" 윤 측 검찰조서 등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능성 법원이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앞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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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전원 교체 '윤 내란 혐의' 재판장은 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20일..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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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체포 명단' 김동현 판사' 포함 대장동 재판부 바뀐다 법원 인사이동 이후 재판 갱신절차…사건 심리 더 길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바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부가 바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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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선고 D-1]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캐스팅보트' 김복형·김형두·조한창 '17초 침묵'의 포커페이스 김복형 '한명숙 무죄' 민판연 출신 김형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일축한 조한창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인에게 관심이..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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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시작…'이정근 녹취' 위법성 공방 송 "윤석열 구속 취소에 화나서 감옥생활 못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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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다.수원지법..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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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김새론 유족·가세연 상대 손배소' 재판부 배당 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소송액 120억원 법관 3명이 심리 조국·조민 삽화,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등 사건 담당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예원 기..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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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전 우리금융 손태승 "혐의 모두 부인" 특가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사실 입증 증거 없어…검찰 추론으로 기소"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란 공판에서 "처남에게 여신을 승인해 주라고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친인척 부..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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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3일 결심공판 내달 3일 첫 공식 재판 김진성 씨 등 2인 증인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혐의..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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