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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연구 법관 발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빠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빠진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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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연수원 동기 재판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배당…회피·재배당 가능성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혐의를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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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접대' 따지던 與…김승원 '술자리'엔 내로남불 지귀연 술접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장관 후보' 김승원도 청탁·술자리 의혹 與 "두 사안 동일하게 묶는 건 무리"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의혹을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술자리 논란으로 '내로남불'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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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5년 내란특검 "내란 세력 수족 돼"…징역 25년 구형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 유죄 예단으로 사법살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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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11일 시작…증인 18명 열흘 진행…재판부 "증인 이렇게 많은 국참 처음" 공소청, 피고인 신문 예고…문 측 진술 거부할 듯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11일 시작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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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선고 생중계 형사7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엔 무죄 선고 김건희 특검, 오 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이새롬 기자[더팩..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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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습 자작극' 정이한, 모친 증인 신청…"부친과 갈등 해소 목적" 부친과의 갈등 가까이서 지켜본 모친이 사건 벌인 동기 설명할 수 있어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9일 퇴원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개혁신당[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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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보석…"건강 상태 고려" 보증금 2억원…병원으로만 거주지 제한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새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새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13부..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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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안 맞아" "이해 어려워"…재판부, 종합특검에 잇딴 지적 전하규 재판서 행위 시점·내란 인식 근거 구체화 요구 공소장 맥락 지적도…김건희 재판은 증거목록 보완 지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구체성과 증거목록의 입증 취지 등을 둘러싼 재판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권 특검이 지난 8월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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