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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룸살롱 접대' 지귀연 기소…"2명이 409만원 결제"(종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 고위공직자범죄 없이 '관련 범죄'만 기소한 첫 사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혐의를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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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불구속 기소 고발 1년4개월 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회로 특정…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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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지귀연 판사 피의자 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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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빨리 갈래"…법원, '입영대기' 전공의들 소송 각하 군의관 초과인원 '현역 미선발' 분류 취소 요구 법원 "권리·의무 직접 바꾸지 않아 행정처분 아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뒤 군 복무를 하려다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입영 대기하게 된 전공의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방부의 분류통보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남용희 기자[..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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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대 코인 받고 北 지령 수행…탈북민·군인 정보 넘겨 징역 5년 2016년부터 정찰총국 요원과 텔레그램 연락 법원 "이익 위해 국가 안전 위협에 스스로 가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모은 가상화폐 투자회사 운영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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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2000만원 어디서 들었나" 오세훈 후원자 "거짓말 한다" 오 시장 측근 정모 변호사 메모 놓고 공방 11일 김종인 증인신문…내달 2일 최종변론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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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에 항소…"양형부당" 특검 "징역 2년, 죄책에 상응하지 않아"…1심 13년 구형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4일 한학자 세..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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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불구속 기소 고발 1년4개월 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회로 특정…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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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가 상속 소송 오늘 2라운드…1심은 구광모 승소 고 구본무 회장 배우자와 두 딸 제기한 소송 1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유효하게 작성"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LG가의 소송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LG가의 소송 항소심이 4일 시작된..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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