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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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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측 '변호사 동석 불허' 헌법소원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이하상 변호사.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2025.12.05
변협, '법관 욕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에게 욕설 등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하상 변호사.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에게 욕설 등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변협은 26일 공지를 통..
2025.11.26
중앙지법, 변협에 '판사 욕설' 김용현 변호인 징계 요청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입장을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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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531건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통일교와 결탁해 국민 신뢰 저버려"
"정치권 통로 제공" 추징금 1억 원 구형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2025.12.17
[속보] 특검, "통일교 의혹'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
2025.12.17
김용현 변호인 감치 항고 기각…"재판장 퇴정 명령 적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를 선고받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
2025.12.17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보석 청구…19일 심문
지난 8월 구속 후 넉 달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2025.12.17
재산 지키기 나선 김만배·남욱…추징·몰수 보전 취소 소송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몰수·추징한 자신들의 재산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자신들의 재산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2025.12.16
주식 부정 거래, '부부'라서 법망 피할까…LG家 윤관·구연경 판결 주목
윤관·구연경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 검찰, 실형 구형…"간접 증거로도 입증 가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구연경 부부가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부부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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