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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불안감 줬다면 '부재 중 전화'도 스토킹"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부재 중 전화'도 스토킹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부재 중 전화'도 스토킹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범처벌법 위반..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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