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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기술 넘긴 교수…유출은 무죄, 영업비밀 누설은 유죄 대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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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발의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 온전히 회복 못해"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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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기술자료 무단유출한 전 연구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상 영업비밀누설 등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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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훔쳐간 인터코스…"유죄 확정" 영업비밀 자료 취득 및 부정사용 형사책임 인정 한국콜마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인터코스코리아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한국콜마[더팩트 | 문은혜 기자] 한국콜마는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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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전 삼성전자 임직원 구속 송치 중국에 회사 설립해 핵심기술 무단 사용 조광현 안보수사지원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국가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합작회사를 세운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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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IP창업 Meet-up 캠프’ 운영 예비 창업자 대상 IP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충남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과 대전지식재산센터가 ‘2024년 IP창업 Meet-up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충남대[더팩트ㅣ대전=이영호 기자] 충남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과 대전지식재산센터가 예비 창업자들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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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선 'LS전선 기술유출 의혹' 경찰 수사 박차…핵심 쟁점은 '보안성' 경기남부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대한전선 압수수색 국내 전선업계 1·2위를 다투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기술 유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LS전선[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내 전선업계 1·2위를 다투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기술 유..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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