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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골프장 코스도 저작권 있다…수억 배상 판결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골프코스들의 모습이나 종합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뒤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더팩트 DB.대법 "골프장 이미지 무단사용한 3D 영상업체 위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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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분쟁 2심서 승소 서주를 상대로 제기, 지난해 9월 1심 패소 소비자 혼동 인정·포장 주지성 확보 입증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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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코어 "클로즈 유어 아이즈, 개별 활동 불가…계약 위반 법적조치" '프로젝트7' 최종 데뷔조 일부 소속사가 계약 위반했다 주장 '프로젝트7' 데뷔조 클로즈 유어 아이즈(CLOSE YOUR EYES)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언코어가 특정 소속사를 상대로 경고했다. /언코어[더팩트ㅣ최수빈 기자] JTBC '프로젝트7' 데뷔조 클로즈 유어 아이즈(CLOSE YOU..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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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토스증권 표절' 가처분 기각…이의신청 가능성은? 재판부, 토스증권 WTS 표절 제기한 KB증권 가처분 기각 KB증권 "법원 판단 존중…대응 방안 검토할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지난 3일 KB증권이 제기한 토스증권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KB증권과 토스증권의 웹트레이딩시스템(W..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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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특허권 침해했다" 코웨이, 교원웰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쿠쿠홈시스·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경고장 발송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 /코웨이[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코웨이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코웨이는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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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친환경 리폼 제품, 가공·수선 정도에 따라 상표권 침해 소지" "개인이 만들어 판매하거나 유통·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해당될 수 있어" 나이키 쇼핑백 / 특허청[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이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 또는 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특허..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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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게임즈·엘스엘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법률 위반 아냐" '아키에이지 워' 대표 이미지 /카카오게임즈[더팩트 | 최승진 기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신작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7일 내놨다. 이날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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