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보험사는 주는데"…한화생명, 나홀로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 타 보험사 지급하거나 심사 진행…한화생명만 '거부' 한화생명이 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 나홀로 심사를 거부하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화생명[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화생명이 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심사를 진행하는 사안에도 나홀로 심사를 거부한 사례..2025.02.24
• 더보기 >

• 
  주 6일 근무하다 뇌내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과로·스트레스 영향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고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조기 출근과 야근을 반복하고 공휴일에도 회사 임원과 통화했던 근로..2025.11.23
• 
  '수십년간 음주·흡연' 환경미화원 근무 중 사망…법원 "산재 아냐"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 악화"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숨진 A 씨의 자녀 B·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수십 년간 음주와 흡연..2025.10.13
• 
  옆 선박서 크레인 덮쳐 사망…법원 "직무상 사고 인정" 재판부 "수협·선주 주장 설득력 떨어져" 다른 선박에서 넘어진 크레인에 깔려 숨졌다 하더라도 선주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다른 선박에서 넘어진 크레인에 깔려 숨졌다 하더라도 선주의 지시를..2025.10.05
• 
  사흘 연속 회식·과음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회식서 음주 누적, 사망에 영향"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 자리에서 과음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 자리에서 과음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유족급여..2025.09.21
• 
  '6·25 강제납북' 북한서 사망한 공무원…법원 "퇴직급여 지급해야" "납북이 퇴직·면직·휴직 등 사유 안 돼" 강제 납북은 공무원의 퇴직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북 후 북한에서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6·25전쟁 때 강제 납북 후 북한에서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게 퇴직금을 ..2025.08.24
• 
  새벽까지 일한 은행원 돌연사 …법원 "업무용 PC만으로 근무시간 산정 부당"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지급해야"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은행원에 대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망한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을 업무용 PC 사용 기록만으로 산정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2025.08.0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