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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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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뼈 골절시키고 95만원 훔쳐 달아난 40대 강도, 항소심서 '1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PC방 종업원을 마구 때린 뒤 95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강도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형 집행 종료 후 5년..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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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5건
[속보] '과외앱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과외 교사를 찾는다고 속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외 교사를 찾는다고 속여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
2024.06.13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또 범행...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범행 부인"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방검찰청[더팩트 | 대전=김아영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22일..
2023.12.22
내일부터 스토킹범 전자장치·보호관찰 가능…대검 "적극 청구"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12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2023.10.11
대전 고교서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기소
검찰 "피해 망상으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계획적·지능적" 대전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27)를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흉기로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23.08.30
눈 뼈 골절시키고 95만원 훔쳐 달아난 40대 강도, 항소심서 '1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PC방 종업원을 마구 때린 뒤 95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강도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형 집행 종료 후 5년..
2023.05.02
70대 노인 강도 살인 30대 징역 27년…검찰 항소
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참작 검찰 "살인 의도 부인하며 반성 안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거주하고 있는..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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