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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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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면직됐는데…공직자 17명 불법취업 적발
권익위, 17명 중 10명 고발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1515명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
2026.08.31
업무상 정보 이용 신도시 땅투기…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3기 신도시 수십억원대 토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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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면직됐는데…공직자 17명 불법취업 적발
권익위, 17명 중 10명 고발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1515명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
2026.08.31
檢 '위례 개발비리' 항소 포기…與 "이재명 겨냥한 무리한 기소 자인"
"경쟁자 제거 위한 사법 활용 용납 못 해" "설 연휴 전 입법 성과에 역량 집중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2026.02.05
대전 서구의회 전체 의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청렴한 의정 실현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위한 다짐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과 직원을 대상..
2025.06.05
이건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90% 감사 소요기간 60일 넘겨"
대통령실 관저 이전·방문진·한국방송공사 등 정치적 감사의 소요기간 유독 길어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의 약 90%를 법적 처리 소요기간인 60일을 넘겨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
2024.09.30
남양주시의회, 의원들 대상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청렴도 제고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조안면 정약용펀그라운드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남양주시의회[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일 ..
2023.09.04
업무상 정보 이용 신도시 땅투기…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3기 신도시 수십억원대 토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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