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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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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징역형 확정
징역 1년6개월에 토지 몰수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4.05.01
권익위, 공수처장 대면조사 무산 …"월권행위" 반발
김진욱-여운국 차기 공수처장 메시지 논란 권익위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 조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정부패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진욱 공수처장 등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했으나 공수처가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2023.12.28
손혜원 '부동산 투기' 무죄 확정…실명법 위반 벌금형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다만 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결론났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혜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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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0건
검찰, 여권 인사 사건 잇단 항소 포기…형평성 논란 불보듯
대장동·위례에 조현옥·서해 사건도 정진상·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남욱 변호사(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2026.02.06
검찰, 위례 개발비리 항소 포기…'대장동 닮은꼴'도 무죄 확정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대장동팀 전원 무죄 조현옥 '중진공 이사장 내정'도 항소 포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4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본류 배임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
2026.02.04
'위례·통일교 의혹' 같은날 항소 데드라인…검찰·김건희 선택 주목
위례 무죄 선고 후 검찰 항소 여부 고심 통일교 사건 특검 항소·김 여사 측 아직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022년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
2026.02.02
검찰, ‘위례 개발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2025.11.28
대전 서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첫 회의
대전시 서구의회는 2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김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의회는 2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
2025.09.23
한화비전 미주 법인, 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지속 가능 성장"
"글로벌 시장서 기업 신뢰도 제고" 한화비전 미주 법인은 최근 기업 부패 방지·관리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국제 표준 ISO 37001을 획득했다. 한화비전이 지난 5월 경기 성남 판교 R&D센터에서 올해 첫 로드쇼를 개최한 모습. /한화비전[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화비전 미주 법인이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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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국 검찰 기소...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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