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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입법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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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퇴임 전 '검수완박' 매듭…"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 민주당과 발맞춰 국무회의 시간 변경…검수완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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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 후 46만명 피의자 조기 종결…국수본 출범 1년 출범 1년을 맞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약 24만 건을 적발하고, 19만 명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주현웅 기자주요 범죄 특별단속, 약 24만 건 적발·19만명 검거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출범 1년을 맞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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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훼손 안돼…국민께 심심한 사과" "한병도에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 지시" "검찰개혁 열망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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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입법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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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중수청법 국힘과 이견 없어…尹 법정 최고형 구형돼야" "이견 아닌 토론 과정" "尹, 민주주의 총칼로 짓밟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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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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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무풍지대 국회…내려놓지 못하는 특권 개헌 논의 불투명…불체포특권 제한 미지수 무임금 세비 지출·정치자금 수수 관행 여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정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유독 정치권은 개혁과 거리가 멀다. 우..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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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에 검사 10명 이상 파견…최대한 협조"(종합) 취임 2년 차를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취임 2년 차..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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