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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퇴임 전 '검수완박' 매듭…"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 민주당과 발맞춰 국무회의 시간 변경…검수완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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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 후 46만명 피의자 조기 종결…국수본 출범 1년 출범 1년을 맞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약 24만 건을 적발하고, 19만 명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주현웅 기자주요 범죄 특별단속, 약 24만 건 적발·19만명 검거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출범 1년을 맞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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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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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무풍지대 국회…내려놓지 못하는 특권 개헌 논의 불투명…불체포특권 제한 미지수 무임금 세비 지출·정치자금 수수 관행 여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정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유독 정치권은 개혁과 거리가 멀다. 우..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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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에 검사 10명 이상 파견…최대한 협조"(종합) 취임 2년 차를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취임 2년 차..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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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초심 잊지 않겠다…성역 없는 수사 다짐" "기대엔 미흡" 반성도 방첩사 사건 수사 진행 중 취임 2년 차를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 실천하겠다는 취지를 재차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3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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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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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개발공사, '창립 21주년 기념식·청렴워크숍' 개최 장충모 사장 "디지털 청렴 소양 갖춘 신뢰받는 공사 만들 것"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2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청렴워크숍을 개최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전남개발공사[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개발공사가 9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청렴워크숍을 개최하며 청렴 경영 의지를 다졌다.이날..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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