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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주민, 2심도 금고형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회피" 유족 측, 오열하며 법정 나서 2023년 성탄절 새벽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3년 성탄절 새벽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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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수술 보름 뒤 고열…대법 "곧바로 의사 과실 인정 안돼"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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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서 유죄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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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3자 변제 공탁'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서울북부지법에 항고장 제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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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억울·당황" 29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김시형 인턴기자] TV조..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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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전 국장 구속기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입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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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영장심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건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를 받는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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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입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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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14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동부구치소 수감 중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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