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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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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9건
계속되는 '노소영 측근' 가짜뉴스 유포…"유죄 명백" 親盧 유튜버도 징역형
'허위사실 유포'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징역 1년 집유 3년 '노소영 측근' 중 유언비어 퍼뜨렸다 법적 책임진 2번째 사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
2026.01.15
청소 용역 미끼로 2억 '꿀꺽'…유명 사립대 설립자 장손 징역형
60대 남성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학교법인 경영과 무관…죄책 무거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모 사립대 설립자의 장손인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20일 B 씨에게 학교 내 관..
2025.07.26
경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구속 송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서울 강북경찰서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김성진(32)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여성 1명을 살해한 김성진(32)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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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건
신상 털린 '모텔 연쇄 살인'…사적 제재에 외모 품평까지 논란
"솔직히 예쁘다", "나도 약 타줘"…범죄 미화 댓글 피해자 2차 가해도…"사적 제재 자체가 큰 범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 넘는 신상 공개에..
2026.02.24
다음주 떠나는 지귀연…윤석열 선고 '피고인 불출석' 변수
지귀연 재판장 23일 북부지법 인사이동 일부 피고인 불출석시 분리 선고 가능성 내란우두머리 선고, 전두환 이후 30년 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진행된다. 피고인들의 선고 출석 여부가 변수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더라도 선고는 진행될 것..
2026.02.17
정부, '제3자 변제 공탁'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서울북부지법에 항고장 제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
2023.09.04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억울·당황"
29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김시형 인턴기자] TV조..
2023.03.29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전 국장 구속기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입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
2023.02.21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영장심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건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를 받는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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