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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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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행유예…1심 선고유예보다 가중
강제북송 위법 인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국민 보호의무 저버려"…변호인단 "즉각 상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
2026.10.21
통일부 "비전향장기수 인도적 송환…北 의사 확인해야"
안학섭 씨, 중·러 경유한 '북송' 지원 요청 "북한과 인도적 사안에 대해 대화할 의향" 통일부는 16일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씨가 '제3국 경유 북송'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정부 기본 방침은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
2025.10.16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생산하되 공개하진 않는다
'미발간 검토' 비판 이어지자 우회한 듯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에 "검토 중" 北 한미훈련 비난엔 "방어 훈련" 반박 통일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내부용 비공개 자료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미발간 검토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조치로 풀이된다. /임영..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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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0건
국힘 법사위, 예산심사 전면 보이콧…"특검법 저항 투쟁"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박형수 "위헌법률심판 등 투쟁 검토"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9일 예산 심사 등 향후 법사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사진은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
2026.11.09
청와대 앞 집결한 국힘 "李 탈옥법 용납 못해"…헌법소원도 검토
"탈옥 열쇠 죄수에게"…정점식 1인시위 돌입 국무회의 상정 앞두고 특검법 저지 총력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청와대=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
2026.11.09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국힘 "법치 사망" 장외투쟁 돌입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與 주도 통과 국힘, 규탄대회…장동혁 "李 탄핵만이 답" 경복궁역·청와대 앞 장외투쟁 예정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필리..
2026.11.06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필버' 나선 국힘…6일 오후 표결 전망
첫 주자 박형수 "李대통령 구하기 법안" 野 불참 속 '김태규 제명 결의안'도 가결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2026.11.05
'공소 취소' 뺀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필버 맞불' 예고
공소취소 조항 덜어냈지만 文 정부 사건 등 수사 대상 확대 국힘, 본회의 상정 법안 전면 필버 예고…"모든 수단 동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윤석열 정부 당..
2026.11.04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공소 취소' 조항 삭제
수사 대상도 조정…文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 등 추가 野 "졸속 법안 자인" 반발…회의 도중 퇴장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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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1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공판 출석..
정의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공..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북송 공판'..
공판 출석하는 서훈 전 국정원장 [..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정의용..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하는 노영민..
법정으로 들어서는 정의용 전 국가안..
공판 출석하는 서훈 전 국정원장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공판..
외통위 국정감사 박진 '고심 또 고..
'공무원 피격·흉악 범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본격 압수수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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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4분 '북송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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