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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환불약정 무효 이유로 1억 분담금 반환 요구…대법 "허용 안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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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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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최저분담금'으로 승부 필수사업비 전액 CD+0.00% 조달·HUG 보증수수료 전액 부담 조합원 분담금 무이자·입주시 100% 납부 대우건설은 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필수사업비 전액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0.00% 조건으로 책임 조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대우건설[더팩트｜황준익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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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17개 금융기관과 압구정3·5구역 재건축 협력 "안정적 자금조달과 조합원 부담 완화" 현대건설은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과 압구정3·5구역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건설 계동사옥. /현대건설[더팩트｜황준익 기자] 현대건설이 압구정3·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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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말고 다른 이름"…현대건설, 광천동 재개발에 새 브랜드 제안 미분양 우려에 평당 분양가 2402만원 합의 분담금 부담 늘자 새 브랜드 적용 투표 요청 현대건설이 광주 광천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디에이치'가 아닌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 광주 광천동 재개발 사..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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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철길 단절 끝…영주역 190m 보행교 3일 개통 도심 연결보행 불편 해소·역세권 상권 활성화 기대 3일 개통된 영주역 안전연결통로. /영주시[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40년 넘게 경북 영주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던 철길 장벽이 사라졌다. 영주시는 3일 시민 숙원사업이던 '영주역 안전연결통로'가 정식 개통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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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이주비 500억원 지원"…서울시 8.5만호 신속 착공 발표 신속착공 패키지 적용…정비사업 최대 1년 단축 3곳에 이주비 500억 지원…지위양도 제한 완화 건의 서울시는 26일 오전 시층 3층 간담회장에서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었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8년까지 8만5000호 착공해 주택공급..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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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사업성, '보정계수'로 풀었다…서울 57곳 정비사업 '물꼬' 구역당 평균 47가구 분양 증가 올해 상계·중계·하계 일대 등 재건축 본격 추진 서울시 정비사업장 57곳이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통해 사업성을 높였다. 사진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구역 현황. /서울시[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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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연, 신임 회장에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선출 올해 사업계획 등 체계적인 운영 기틀 마련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지난 24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부경연)는 지난 24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신임..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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