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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환불약정 무효 이유로 1억 분담금 반환 요구…대법 "허용 안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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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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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최저분담금'으로 승부 필수사업비 전액 CD+0.00% 조달·HUG 보증수수료 전액 부담 조합원 분담금 무이자·입주시 100% 납부 대우건설은 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필수사업비 전액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0.00% 조건으로 책임 조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대우건설[더팩트｜황준익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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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 신반포19·25차에 "세대당 금융지원금 2억 지원" 분담금 제로 이어 조합원 금융 부담 완화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에서 'Zero to One(021)' 프로젝트의 후속 제안으로 총 892억원, 전 조합원 세대당 2억원의 금융지원금을 조기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사진은 신반포19·25차 투시도. /포스코이앤씨[더팩..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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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정비 '탄력'…단일 단지도 재건축 진단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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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동두천 등 노후아파트 10곳 선정…경기도, 맞춤형 재정비 컨설팅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지로 용인시 원흥아파트 등 모두 10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도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합리적으로 재정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시·군과 함께 단지별로 1억 원을 들여 컨설팅을..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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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제로·한강뷰 내세웠다…포스코이앤씨, 반포 하이엔드 제안 조합원 '분담금 제로'…후분양·금융·원가 패키지 제안 단지 배치부터 가구 내부 구조까지 한강 중심 설계 포스코이앤씨가 10일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사업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며 'Zero to One(021)'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더팩트｜이중삼 기자] 포스코이앤씨가..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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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교체 강행"…'조합장 해임' 상대원2구역, 여전히 안갯속 조합장 해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해임 총회 불법…오는 11일 총회 정상 개최" DL이앤씨, 6월 착공·10월 분양 약속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오는 11일 정기 및 임시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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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글로벌, 부산 삼익비치 재건축 건설사업관리 수주 압구정3구역·올림픽선수촌 이어 대형 정비사업 수주 한미글로벌이 부산 삼익비치 재건축 건설사업관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한미글로벌[더팩트 | 공미나 기자]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부산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삼익비치(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맡는다.한..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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