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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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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용 6대 4 분담…군·구 재정부담 덜어준다
열악한 군·구 재정여건 고려해 시가 더 부담…전국 11개 시도 분담률 5대 5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21일 열린 군·구 정책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비 분담 비율을 ‘시 60%, 군·구 40%’로 최종 합의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22일부터..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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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무상급식비 6대 4 분담 합의…2026~2028년 유지
TF 1년 논의 결실…친환경농산물 현물지원·공공급식 플랫폼 확대 추진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2026년 무상학..
2025.11.18
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 최종 보고회 열어
예산심의 제도 개선 방향 제시 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이 17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이 17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올해 연구 활동 결과와 예산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예산·결산 연구모임은 '당진시의..
2025.11.17
점주에 수수료 떠넘긴 메가커피…공정위, 과징금 23억
카페 설비 구매 강제 등 갑질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메가커피[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2025.10.01
PB상품 공급단가 후려친 쿠팡 시정안 마련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 하며 공급단가 인하 공정위, 쿠팡 동의의결 절차 개시…이해관계자 협의 후 인용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쿠팡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2025 스마트테크..
2025.09.10
"공공병원 확충에 정부 지원 늘려야"···'예타 면제'도 제기
병원 노동자·전문가·각 정당, 새 정부 의료개혁 토론 국민 간병비 부담···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 거론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각 정당별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전문가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이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의제에 관해 토론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
2025.05.14
충북도‧청주시 출산양육수당 지급 합의
충북도청. /청주=이주현 기자.[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재정 부담 문제로 출산양육수당 지급사업에 부정적이던 청주시가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충북도와 합의했다.23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이 사업 추진 협의를 마쳤다.출산육아수당은 출산가정에 5년 동안 1100만 원의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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