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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거부한 경기도…대법 "지자체장 재량" "시행령은 지급 결정하면 30일내 완료하라는 취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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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106억원만 빌려줘요"…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국토부, 투기적·불법적 거래 엄정 대응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이상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는 1002건으로 집계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이상 거래'가..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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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돈은 붙었지만…'서울원 아이파크', 전매제한 해제에도 거래 잠잠 4일 전매제한 해제…최고 3.5억 웃돈 형성 관심은 높지만 대출 규제에 거래 아직 無 서울원 아이파크 전매제한이 지난 4일 해제됐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가 전매제한이 풀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분양 당시 전용 84㎡..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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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확 바뀐다…2150가구 주택단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쪽방 거주민 주거 안정·토지 소유자 권익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에원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이 215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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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사들여 강남 아파트 불법 전매…브로커 등 39명 검거 A씨로부터 압수한 청약 관련 통장. /기장경찰서.[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청약통장을 사들여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브로커 등 3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14일 부산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 혐의로 핵심 청약 브로커 A 씨를 구속하고 분양권..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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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마련…착공까지 1.5년 단축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선정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줄이고지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줄인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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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대출 막혔다…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50%대로 8월 입주율 59.5%…미입주 사유 '잔금대출 미확보' 1위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5%로 전월 대비 8.6%포인트(p) 하락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입주율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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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시흥시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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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소 전입했어도 함께 살지않으면 '세대' 아냐" 분양받은 이력 있는 딸 집 전입한 재건축 조합원 같은 세대라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분양권 잃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도시정비법상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형식적인 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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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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