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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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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SKT 위약금 면제해야"…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위약금 통신사 이동 못해"…가입자들 불안 지속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이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4월22일 이후 SKT 해킹 사태가 발생한지 50일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SKT가 ..
2025.06.11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피해구제 예산 4억5000만원 증액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원·소송지원 1억원 내년 예산안 반영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영배 대표 구속수사 촉구 및 강력한 수사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4.09.19
지난해 분쟁조정 22% 증가…플랫폼 분야 급증
일반불공정거래 1372건으로 가장 많아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접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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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0건
지난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2000건 돌파…역대 최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 기하겠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590건(38.5%) 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작년 한 해 2000여건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2026.03.04
경기도 가맹분쟁 4건 중 1건 '갑질'…필수품목 가격 인상·철거 요구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사건 106건 가운데 26건(25%)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갑질 사례'였다고 3일 밝혔다.주요 사례로는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일방적으..
2026.03.03
불닭 인기에 짝퉁도 우후죽순…삼양식품, 'Buldak' 상표권 등록 나선다
불닭 영문명 'Buldak' 국내 상표권 등록 제품명 물론 포장재, 캐릭터까지 흡사해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불닭볶음면 짝퉁, 미투 제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삼양식품 짝퉁 제품으로, 왼쪽인 진품과 구별이..
2026.02.19
라임 구상권 2차전?…신한證, 공동책임 판결에도 항소 '시간끌기' 논란
구조 책임 판단에도 법리 다툼…TRS·PBS 관여 다시 쟁점 우리은행·미래에셋 이어 하나은행도 1심 일부 승소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의 327억원대 공동책임을 인정하자 회사 측은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신한투자증권[더팩트|윤정원 기자] 라임 사태 ..
2026.02.1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집단 분쟁조정 개시 의결
조사 완료 시까지 조정 절차 일시정지…처분 확정 직후 추가 모집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 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쿠팡 본사.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 구제를 위한 대규..
2026.02.10
따릉이 해킹 1년7개월 침묵한 시설공단…서울시, 경찰 수사의뢰
450만 회원 정보 유출 가능성 한정훈 서울시 교통운영관이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서울시설공단이 1년 넘게 인지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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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강..
[TF포토] '소상공인 상생발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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