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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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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30%↓, 노쇼·악성리뷰 구제 강화"
공주서 30번째 민생토론회…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발표 노쇼 예약보증금제 도입,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 개설 윤 대통령이 배달수수료를 3년에 걸쳐 30% 이상 줄이고, 노쇼·악성리뷰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10월 15일 오후 제주도 제주국..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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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사장님, 렌탈 계약 위약금 꼭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조정원,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주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치킨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식기세척기와 튀김기, 포스(POS) 기기, 테이블오더 태블릿 10대 등에 대해 36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월 렌탈료는 총 60만원이었다.렌탈 개시 8개월 만에 폐업하..
2026.01.18
중기·소상공인 보호 강화…공정위, 민생경제 회복 초점
2025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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