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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경파 중심으로 불 붙은 '국힘 정당해산'…위헌 지적도
정청래, '국회에 해산 심판 청구권 부여' 법안 발의 헌법상 해산 제소권 '정부'로 한정…정면 충돌 지적 정청래(사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론이 불 붙고 있다. 그러나 정당 해산 제소권을 '정부'로 한정한 헌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과 함..
2025.07.18
尹, 사과하며 '탄핵 부결' 호소…한동훈 "조기퇴진 불가피"
7일 오전 대국민담화 "책임 회피 않겠다…향후 방안 당에 일임" 韓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임기단축 개헌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
2024.12.07
[속보] 정부 "코로나19 유행 커지면 집합금지 강화 불가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현재보다 확산되면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계속 유행이 증가하면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거나 집합금..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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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72건
서울시, 1조799억 규모 추경안 편성…민생회복 소비쿠폰 여파
소비쿠폰 3500억원 시비 부담…지방채 발행 불가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실시하는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29일 1조 799억 원 규모의 두 번째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
2025.08.28
경기도의원 ITS 비리 '줄구속'…김동연 임기 말 도정 '협치 시험대'
구속 의원 탈당…도의회 여야 지형 변화 불가피 '위기냐 vs 기회냐'…김동연 '협치 안전판' 변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13일 도담소(옛 지사 공관)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2025.08.27
5년 뒤 공공발전사에 날아올 ‘8767억’ 탄소배출권 청구서
유상할당 비중 50% 상향 추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온실가스 감축안되고 국민·기업 부담…인센티브 필요” 26일 정부 관계자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부와 ‘탄소배출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
2025.08.26
6·27 규제 이후 서울 갭투자 의심사례 87%↓…강남구 '0건'
서울 강북구 제외 모든 자치구↓ 24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갭투자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7월 179건으로 전월 대비 약 87% 감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에서 '갭투자'로 의..
2025.08.24
[단독] "마음 보낼 곳"…춘천시장, 장모상 부고장에 '계좌번호' 기재 논란
민주당, 2년 전 국힘 '부고장 계좌' 논란에 "부적절" 이번엔 자당 소속 시장이…내로남불 비판 불가피 육동한 춘천시장이 장모상 부고장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 공직자 윤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육 시장이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
2025.08.21
김건희 내일 특검 불출석…'건강문제' 자필 사유서 제출
오는 21일로 연기…구속기간 연장 불가피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윤경·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는 2..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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