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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단체 등록 쉬워진다…점주 10% 뭉치면 협의 요구 가능 가입률 30% 미만은 의견수렴 의무화 앞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가맹점주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등록된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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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불법 하도급 잡는다…李정부, 예방 중심 관리 강화 AI가 바꾼 하도급 단속 방식…'사전 선별'로 이동 흐름 공정 질서 강화…지원책 병행 목소리도 불법 하도급 관리가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현장 점검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국회=배정..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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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 담합'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직원 1명은 "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각 기름값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현직 부서장이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기름값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현직 부서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3월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첫 구속이다. 다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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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업계에 "내부통제부터 다시 세워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거론하며 CEO 책임 강조 고위험 상품·자극적 이벤트 경계…"이용자 신뢰 잃는 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출범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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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주 국민은행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모든 임직원 실천서 시작" 국민은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준법경영 강화 이환주 행장 등 임직원 선포식 참석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1일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자]..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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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불법 하도급 잡는다…李정부, 예방 중심 관리 강화 AI가 바꾼 하도급 단속 방식…'사전 선별'로 이동 흐름 공정 질서 강화…지원책 병행 목소리도 불법 하도급 관리가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현장 점검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국회=배정..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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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 개최…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논의 불공정거래 보복 우려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정한성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 /중기중앙회[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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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팔고 돈 받는 날 빨라진다…결제주기 'T+1' 로드맵 10월 공개 금융위,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최 9월 애프터마켓 신설·AI 시장감시 고도화도 논의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주식 거래 결제주기 단축에 대해 논의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 거래 결제주기를 현행 T+2일에서 T+1..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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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세종 이전설 재점화…부처 협업 vs 시장 대응력 약화 '팽팽' 행정수도 세종 완성 기조에 이전설 재점화 정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금감원 협업·시장 대응이 변수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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