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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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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윤석열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알고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알고..
2026.09.17
[속보]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8일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8일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이..
2026.09.08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송치…"구속영장 검찰과 이견"
2631억원 부당이득…하이브 경영진·사모펀드 관계자도 경찰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 1년8개월만 송치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포함해 하이브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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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766건
공소청, '성추행 의혹' 장경태 불구속 기소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이주현 부장검사)는 30일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6.10.30
경찰, 색동원 종사자 6명 폭행 등 혐의 추가 확인
특수단 수사 종료…인천청으로 이송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입소자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
2026.10.28
공소청, '국감 위증'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연임 염두에 두고 언론 이용한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서보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공소청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
2026.10.27
KTV 편집팀장 "이은우 원장, '윤석열 불리한 내용 빼라' 지시"
이은우 전 KTV 원장 첫 공판…내란 선전 혐의 "대통령에 유리하게 편중…지시받은 것 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은..
2026.10.27
'171억 투자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항소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광주고법, 원심 형량 유지…"변제 의사·능력 없이 피해자 속여" 법원 로고. /더팩트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병원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투자자 등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광주고법 ..
2026.10.27
[단독] 경찰, 음주운전 서울고법 판사 공소청 송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현직 판사를 공소청에 넘겼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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