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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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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쿠폰 소멸 갑질' 여기어때·야놀자 불구속 기소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유니버스·여기어때[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갑질한 혐의로 재..
2026.05.20
공수처, '재판 거래'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불구속 기소
총 3300여만원 받고 사건 17건 형량 감경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재판 거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
2026.05.06
검찰, '10조 규모 전분당 담합' 24명 무더기 기소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을 벌여온 식품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하고,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의 대표이사와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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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0건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
"내란선동죄 성립에 다툼 여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한 혐의 등을..
2026.05.21
'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심사…묵묵부답
이 전 원장, 9시16분께 변호인 함께 출석 종합특검 "보호 법익 달라 이중기소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
2026.05.21
'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기로…21일 영장심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
2026.05.19
전재수 보좌진 "책잡힐 일 없어야"…망치로 하드디스크 부숴
보좌관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 전재수 관여했는지 언급 없어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재수 ..
2026.05.12
'국회·선관위 출동' 김현태 전 707단장 등 오늘 정식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의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사진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
2026.04.14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
부패·교통 담당 이춘근 부장판사 유동규 등 위례 특혜 의혹 무죄 선고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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