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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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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재순·임종득 기소…안보실 인사청탁 의혹
평양 무인기 사건 수사 중 포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
2025.12.08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2025.12.07
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오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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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325건
[단독]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전 혁신당 대변인 불구속 기소
택시·노래방서 추행 혐의 김보협 "일방적 주장" 부인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11일 재판..
2025.12.11
[취재석] '법원'의 조국과 '국회'의 조국…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법정의 '약자'에서 국회의 '인사권자'로 조국, 피해자 보호 원칙 돌아봐야 2022년 8월19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의혹을 따지는 속행 공판 기일이 열렸다.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
2025.12.11
내란특검, 박성재·한덕수·최상목 등 6명 줄기소
정진석·김주현·이완규도 재판 넘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통리도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더팩..
2025.12.11
경찰, 'ITS 비리 혐의' 이민근 안산시장 사건 보완 수사
현직 도의원 5명 포함 보완…"기소 의견 송치 유지" 경찰 "혐의 입증 문제없다"…이 시장 "정치적 결정"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더팩트ㅣ안산=이승호 기자]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경기 안산상록경찰서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송치했던 이민근 안산시장과 현..
2025.12.11
'보좌관 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
2025.12.11
성시경 소속사, '미등록 운영' 검찰 송치…"지난달 등록증 수령"
성시경 누나와 소속사 불구속 송치돼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 정식 수령 가수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사실을 알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문채영 기자]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뒤늦게 기획사 등록을 마쳤다.10일 소속사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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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불구속 기소'에도 여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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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4차 공판 출석..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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