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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검사 사건 기소율 1% 미만…"제 식구 감싸기" 일반 사건 기소율은 59%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지난 5년간 검사 관련 사건 중 1%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98~99%에 이르..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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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도 파면 가능해야"…정청래, '검찰개혁 2법' 발의 "검찰 '제식구 감싸기' 행태 근절" "검사, 특권계급 아닌 일반공무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중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선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특권의 상징처럼 지적돼 온 징계 제한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도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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