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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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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7건
종합특검, '계엄 가담 정직 2개월' 주성운 전 사령관 불기소
계엄 당시 부하에게 복귀 지시하지 않은 혐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이 2025년 10월 21일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
2026.07.29
'정교유착' 신천지 이만희, 75억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
2026.07.25
검찰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의혹' 불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서..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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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10건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공수처, '룸살롱 접대' 지귀연 기소…"2명이 409만원 결제"(종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 고위공직자범죄 없이 '관련 범죄'만 기소한 첫 사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혐의를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
2026.09.04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불구속 기소
고발 1년4개월 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회로 특정…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김승원, 코로나 치료제 청탁 논란…"후원금·금품 받지않아"
2021년 식약처장에 "빠르게 처리" 요청 "단순 민원 전달…기준·절차 요구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중 취재진의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
2026.09.03
'이재명 공소취소' 김승원 "공판검사 권한 존중…지휘 생각 없어"
식약처 로비 의혹 "기소유예도 부당해 헌법소원"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엔 "실질적으로 관여 안 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2026.09.03
종합특검, 조희대 '내란 혐의' 각하…서면 제청 논란은 공수처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8월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서 각하 처분됐다. 대법..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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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금융·지방·사법·언론, 4..
전재수 불기소에 강력 규탄하는 국민..
장동혁 “전재수 통일교 뇌물 사건 ..
관봉권·쿠팡 특검 출석하는 문지석 ..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특..
"성추행 피소 없어" 박원동, 국감..
탄핵심판 1차 변론 출석한 이창수-..
탄핵심판 1차 변론 출석하는 최재훈..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하는..
'尹 탄핵 소추안 공개 기자회견' ..
조국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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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거짓말 공직자 책..
[현장FACT] '김건희 명품백 선..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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