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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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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가짜정보·허위선동 사회적 비용 커…철저히 대응해달라"
2차 업무보고 주재…방미통위에 주문 "규제기관 역할 정말 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불법과 허위·..
2026.07.16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로 불법 분양…강훈식, 특별공급 점검·개선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사용 지적…인증체계 개선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이 6월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026.07.06
"불법 증개축 막는다"…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26일 시행
경남 통영시에 있는 항구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 통영시[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어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한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고시와 함께 26일부..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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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792건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수사 올해 말까지 연장
하남 집값담합 39명 적발, 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진 3명 송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한 조직적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들의 배타..
2026.07.21
대한항공, 국내 항공사 최초 '英 버킹엄궁 선언' 참여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 TF 합류 멸종위기종 보호 활동 확대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 공동 선언인 '버킹엄궁 선언'에 참여했다. /대한항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항공은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 공동 선언인 '버킹엄궁 선언'에 서명했..
2026.07.21
'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선정
단순 살인으로 은폐될 뻔 했던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형사부 사례로 선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 살인으로 은폐될 뻔 했던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형사부 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장윤기 ..
2026.07.20
고리원자력본부, 군·경·지자체와 불법 드론 대응 공조 강화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 고리원자력본부[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군·경·지자체와 함께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합동 홍보에 나섰다.20일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16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종합상황실에서 비..
2026.07.20
오세훈 측 "특검·민주당, 재판부 흔들기 중단해야"
"특검 의견서 공개·유죄 압박은 사법부 독립 침해" 주장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법과 원칙 따른 판결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026.07.20
도용 계정으로 허위 후기 수만 건…19억 원 챙긴 일당 검거
병원·음식점 광고주부터 대행사·실행사·개발사까지 역할 분담 실행사 운영자 구속 송치…범죄수익 17억 8500만 원 추징보전 도용 계정으로 작성된 허위 후기.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도용 계정으로 허위 후기 수만 건을 작성해 인터넷 플랫폼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19억 원..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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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고용평등공시제 및 불..
제2회 '2026 항공보안주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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