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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민간인 불법감청 의혹' 기무사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무사를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송주원 인턴기자민변 등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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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추적' 불법감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 불륜 등을 적발하기 위한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륜 등을 추적하기 위한 불법감청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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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민간인 불법감청 의혹' 기무사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무사를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송주원 인턴기자민변 등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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